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한 시위 참가자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그려진 '평화의 상징' 비둘기 모습과 '전쟁을 멈춰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중단을 비롯한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같은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하며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대응방안인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1820여 곳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 비율을 최대 95%까지 높이는 등 보증비율과 보증 한도, 보증료율 등을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특별 만기연장과 별도로 기존 융자와 보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물류비 지원을 위해선 다음 달 초부터 대러·우크라 수출의 반송 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를 보전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된 기업군에 대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100% 의존 316개사는 전담관을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또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최대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 소비량 중 상당부분(67%)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명태수급 중심으로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급여건을 감안해 정부비축물량 조기 수매 및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