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로비' 보도에... 與 "명백한 허위사실"

JTBC, 7일 이재명 첫 수행비서 녹취록 보도

민주당 "사적인 대화서 자신 과시하려 허세성 발언한 것"

국힘 "선고일 특정도 모자라 대략의 표결까지 알려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를 지냈던 인사가 대법원 로비 정황을 얘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이날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 백모씨,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수위원 임모씨가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 비서관 이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 로비 정황을 얘기하는 녹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에서 계류될 당시 백씨와 임씨가 은 시장 비서관인 이씨와의 통화에서 각각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한 모양' 등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후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 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민주당은 이에 "보도에 언급된 백모씨는 성남시장 초선 당시인 2013년 하반기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임모씨 또한 성남지역 정당인으로서 성남시장 인수위 활동을 했을 뿐, 그 외에 후보자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은 백씨와 임씨가 각각 사인 간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의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 판결 전 이미 언론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진보 성향 7명을 유추해서 보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 소속 대법관이 아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한 제2부는 김상환,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소부 소속도 아닌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내용까지 재탕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행사를 흐리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이 녹취록을 두고 언론에 보도된 대법관 성향 분석을 기초로 한 대화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대법관들이 증거에 따라 엄중히 재판해야 하는 형사절차에서 각자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대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그의 말에 소름 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말할 차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