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바이든,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 주권 지지하는 강력한 메시지 될 것"
靑 "우리 정부, 우크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 위해 국제사회 긴밀한 공조할 것"
한·미, 공동성명 통해 러-벨라루스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 포함 확정
러, 韓 포함 美,英,EU 등 '비(非)우호국가' 지정... 외교적 제한, 전략물자 제재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시아 조치 참여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8일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아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우리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해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포함을 확정했다.
이 같은 조치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 등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 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함께하겠다는 한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7일(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을 '비(非)우호국가'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참여국가들이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해 전략물자 수출 제한 등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돼, 러시아가 광물,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보복조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