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확대해 선보상' 공약…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할 듯
동해안 산불·고유가 대책 등도 추경 소요예산으로 논의 가능성
◆…文정권 적폐청산 칼잡이, 정권교체 '별의순간' 잡다…尹인생역정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先)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윤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우선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손실보상 제도를 고쳐 보상액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세부 내용은 앞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
다만 어느 방향이든 막대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지원 시기를 '취임 즉시'로 못 박은 만큼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당장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2월 16조9천억원의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해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50조원의 대규모 추경을 하려면 재원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1차 추경 당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상당 부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나 직접일자리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이 '칼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편성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외에 다른 추경 소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서는 추경을 통한 예산 지원과 예비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만큼 국내 고유가 충격을 완화할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 당선인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2차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 고유가 대책 등의 내용을 담는 방안도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규모는 50조원에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