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동반사면설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말 아껴... 가능성은?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인사권 행사는 당연"
◆…청와대는 15일 윤석열 당선인측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을 비판하며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으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신상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며 "과거 국민의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고 덧붙이며 일단 말을 아꼈다. 이 같은 반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일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반사면설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역시 말을 아꼈다. 동반사면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에 대해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면서 "한은 총재 임기가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