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냐"
20일 단독... '국방부 헬기장은 미군 시설'
尹 당선인측 "봄꽃 지기 전에 靑 돌려드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하고 있다. 당선인 비서실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답사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구상에 대해 연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당선자의 업무 권한 밖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정식 의원 역시 "두꺼비집 놀이를 그만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채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허니문 기간에 부부싸움으로 법원에 가지 말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나 예산의 측면에서나 불가능 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채 비대위원은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전비용 역시 올해 예산에 배정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페이스북 캡처.
조정식 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안보를 위협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두꺼비집 놀이를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국민 반대를 무릎쓰고 국방부 현장 답사를 가는 등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인수위 법에도 없는 일을 강행하며 초법적인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전에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추산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이전하며 생기는 비용인데 국방부가 무슨 수로 없던 이전 비용을 갑자기 마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당장 세금 문제와 졸속 추진, 새 집무실 지역의 적절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다.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대통령집무실 이전 비용이 최소 1조1천억원이라고 비용을 추계하기도 했다. 대통령 업무시설 이전 및 신설, 청와대 철수 등에 4000억원,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으로 7000억원 등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방부에서도 청사 이전 시 소용 비용이 50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자체 집계해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 규모가 부풀려졌다면서 이전 비용을 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경호·보안 문제 뿐 아니라 국방부의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들어,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 터 안에 있는 헬기장이 미군의 통제를 받는 주한미군 시설인 것으로 20일 한겨례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이 될 경우, 대통령 전용헬기가 외국 군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헬기장을 사용하면 헬기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국방부 청사의 장점으로 꼽혀왔다"며 "통상 국방부 헬기장으로 알려진 이곳은 주한미군 헬기장(H-264 VIP)"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군 안팎에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타는 헬기가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외국군대의 통제를 받는다면 국격과 군의 자존심이 손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했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또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중요한만큼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며 "오늘 답사해보고 여러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취지에 대해선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라며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