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급여로 얼마나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많은 법인 대표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급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당연히 그 이유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급여를 원하는 만큼 수령하기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율 및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급여를 조금만 가져가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나머지는 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법인 대표의 낮은 급여는 절세 비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인 이익의 사내 유보금액, 즉 법인의 이익잉여금에는 여전히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의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익잉여금에는 여전히 세금의 꼬리표가 달려 있다
'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금액이니, 이익잉여금에는 더 이상 세금 납부 의무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장이 법인을 운영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회사에 이익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법인 자산의 사유화, 즉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내 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첫째. 배당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법인의 사장은 주주로서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금 수령시 배당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내용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세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법인 대표가 추가적인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
둘째. 법인 청산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대부분의 사장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다.
세상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법인도 언젠가는 그 끝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업을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주는 본인 지분율에 비례하여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 받게 되는데, 이 때 잔여재산에 포함된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된다.
법인 청산시 분배받는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의제되는 이유
그 이유는 법인 청산시 주주가 분배받는 이익잉여금은 배당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배당결의를 통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배당이라면, 법인 청산시 주주에게 분배되는 이익잉여금은 청산 전까지 유보되어 있던 잔여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둘 다 성격이 똑같다.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잉여금을 분배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법인 청산시 주주가 분배받는 이익잉여금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며, 배당소득은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또한 부과하게 된다.
'법인 청산시 주주가 받는 이익잉여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과도한 이익잉여금이 쌓인 상태에서 법인 청산시, 주주는 한꺼번에 많은 잉여금을 분배받게 될 것이고 이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인해 높아진 소득금액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및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4.5%, 그리고 건강보험료 약 8%. 청산시 분배받는 이익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법인 대표의 낮은 급여는 정답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다. 이 말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에도 적용된다. 세금은 끝까지 이익잉여금을 따라 다닌다. 법인 대표 급여를 낮게 세팅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급여를 낮게 책정한 만큼 높아진 법인의 이익과 이익잉여금 때문에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미래의 잠재적인 상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오, 만약 주식을 가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기 전에 사업을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더라도 이 때 분배받는 잔여재산에 포함된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의제되어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 본인의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실익이 없다. 법인의 이익을 개인 자산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먼저 부담하느냐 나중에 부담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잘못된 상식 때문에 굳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낮은 급여를 책정하는 대신, 매년 적정한 급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