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방 발전이 국가 발전...지방 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돌파구 찾아야"
"저출산·고령화, 경제 성장 저해 문제...지방 균형 발전해야 문제 풀려"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해야 할지 깊이 검토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며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또 지방산업을 어떤 곳을 선택해서 집중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이런 지방 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하면서도 잘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저출산"이라며 "고령화와 동전의 양면이며, 소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일자리, 주거, 부모의 경력단절, 이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과거 지금보다 어려웠을 때도 출산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과연 경제적인 복지 상황 등이 나아진다고 저출산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결론"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지방 균형 발전을 해서 수도권으로 모두 몰려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 발전은 결국 지방 발전에 있다"며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발전 속도를 똑같이 내야 되는 건 아니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중앙정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여러분들께서 깊이 검토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16인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정부 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한 전문가로서 지방 발전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방향을 갖고 계셔서 어려운 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출범하기 전 어느 정도 지방 발전을 위한 방향과 어젠다를 내주셨으면 한다"며 "인수위가 종료되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닫는 것이 아니고 제 임기 동안 국민통합위와 지방균형발전특위는 유지시키며, 저도 위원회 활동에 많이 의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