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개 품목, 2022년 12월 13일까지 관세적용 예외
미국 물가상승 억제와 중국의 수출 확대 효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 57%에 불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 로이터)
미국이 중국산 제품 352개에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4(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무역대표부(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산 제품 352개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예외 조치를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검토 대상이던 549개 품목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중국산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조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7.5~2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적용했다.
다만 높은 관세 때문에 되레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에 2200여 개 품목은 제외했다. 이 가운데 549개 품목은 1년 더 연장을 받았으나 2020년 12월 말 혜택이 만료됐다.
이날 USTR은 549개 품목 중 352개 품목을 2022년 12월 13일까지 관세 적용 예외를 적용했다. 공개된 목록엔 펌프와 전기모터, 특정 자동차 부품과 화학품, 자전거, 진공 청소기, 기타 소비재 등이 포함됐다.
USTR은 "중국산 화학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국은 수출 확대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낼 수 있다.
한편, 2020년 1월 체결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률이 57%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부과한 수출통제를 위반할 경우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든 응징하겠다"며 특히 "그들(중국)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해 근본적으로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4(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무역대표부(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산 제품 352개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예외 조치를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검토 대상이던 549개 품목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중국산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조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7.5~2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적용했다.
다만 높은 관세 때문에 되레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에 2200여 개 품목은 제외했다. 이 가운데 549개 품목은 1년 더 연장을 받았으나 2020년 12월 말 혜택이 만료됐다.
이날 USTR은 549개 품목 중 352개 품목을 2022년 12월 13일까지 관세 적용 예외를 적용했다. 공개된 목록엔 펌프와 전기모터, 특정 자동차 부품과 화학품, 자전거, 진공 청소기, 기타 소비재 등이 포함됐다.
USTR은 "중국산 화학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국은 수출 확대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낼 수 있다.
한편, 2020년 1월 체결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률이 57%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부과한 수출통제를 위반할 경우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든 응징하겠다"며 특히 "그들(중국)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해 근본적으로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