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판청구 처리대상 1만6588건
통계작성 이래 최대…'재산세' 불복 영향
구제는 '후퇴'…재조사 제외땐 인용률 12%
코로나 탓…사건처리에 평균 196일 소요
청구대리인 유무 따라 인용률 격차 '30%'
◆…작년 '세금 폭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납세자 권리구제의 '활동지표'로 여겨지는 인용률은 떨어졌다. 사진은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연합뉴스)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심판청구)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 세목(稅目)에서의 세금 불만이 크게 늘어난 탓이었다. 게다가 납세자(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내리는 사례인 인용률은 줄며 납세 권리구제는 뒷걸음했다.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개인·기업)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1만3025건이었다. 이는 2013년 심판청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로, 1년 전(1만2795건)과 비교하면 230건이 늘어난 규모다. 이월된 사건을 포함했을 땐 1만6588건에 이른다.
청구세목별(당년접수 기준)로 보면 전체 불복의 절반 가까이(5845건, 44%)가 지방세였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병합사건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떨어진 재산세 고지서가 발단이었다. 청구인들은 "공시가격을 공개할 때 주택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산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불복 제기 건수는 무려 2000여건에 달한다.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구하는 중요한 지표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초안이 3월에 공개되고, 이 초안에 대해선 소유자 등 의견을 거쳐 확정(4월)하는 구조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020년 말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가 공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한국부동산원이 구한 미공시 공동주택산정 가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청구인들은 "단기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매매가 제한되며 산정된 가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기각(청구인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자체)의 패소 비율은 떨어졌다. 작년 인용률은 27.1%로, 전년(32.6%)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제외했을 땐 12.3%다. 최근 7년(2015~2021년)간 최저 수준은 13.9%였다. 지방세 사건만 떼어내면 10%대 벽이 무너졌다(9.1%).
대규모 불복에 더해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심리절차(조세심판관회의 연기 등)에 제동이 걸리며,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평균 처리일수)은 2주일 넘게 늘었다. 작년 평균 처리기간은 196일로, 1년 전보다 18일 더 늦어졌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한(90일)의 두 배가 넘는다. 사건처리 비율은 73.2%로, 2018년(71.5%)을 제외하곤 최근 7년간 가장 더딘 수준이었다.
청구대리인의 유무(有無)에 따라 심판청구에서 인용(납세자 승소) 판정을 이끌어내는 데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리인을 선임한 심판청구 사건(내국세, 처리 건수)은 5729건으로, 이 중 2602건에 대해 인용(재조사 1847건) 결정이 내려졌다. 인용률은 46.0%다. 반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사건은 605건이었는데, 납세자가 이긴 경우는 10번 중 1번(15.8%)에 불과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지방세 사건의 인용률은 2.6%에 그쳤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소액·영세납세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리인의 유무에 따라 희비가 확연히 갈리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