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3월호
◆…정부가 2024년부터 내연기관차는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는 친환경(저공해) 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제혜택(개별소비세 감면)이 사라진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평균 5.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하이브리드 차량 모습.(사진 연합뉴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가 폐지되면, 해당 자동차의 판매량이 평균 5% 가량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3월호에 실린 '조세지원이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국내 소비자들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를 효과적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감면액 규모는 2009년 21억원에서 2019년 88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전체 개소세 감면액 중 12.7%(2019년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된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0.1%에서 2020년 3.4%로 올랐다.
◆…(자료는 '조세지원이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췌)
만약 이러한 유인책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자동차의 판매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제도는 2021년 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1년 더 연장이 이루어진 상태다(전기·수소 전기자동차도 올해 말까지 일몰 연장).
보고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우대혜택이 없었다면 2016∼2020년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연간 4.1∼7.1%(평균 5.2%) 적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같은 개소세를 적용받는 상황을 가정해 판매량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기준값과 비교한 결과다.
유종별로 보면 개소세 감면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이 연평균 5374대 늘었다. 반면 휘발유 자동차 판매량은 연평균 2126대, 전기·수소 자동차는 연평균 717대, 경유 자동차는 연평균 206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혜택 폐지에 직면한 일부 소비자는 차량을 아예 구매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제도가 폐지된다면 2016∼2020년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 판매량이 약 0.17% 적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위원은 "전기 및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어 친환경차로의 전환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역할이 퇴색되기 이전까지는 (개소세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차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향후 변화된 환경하에서도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성립하는지 재평가해서 제도의 일몰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