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022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예금보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1999년 발족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금보험제도의 나아길 길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왔다.

예보는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위가 보다 높은 전문성·다양성을 갖추도록 확대 개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디지털금융·ESG 등을 포함한 각 분야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가 등 20명을 새로 위촉함으로써 위촉직 위원을 기존 12명에서 32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주제별 효율적 논의를 위해 기존의 2개 분과위원회에서 기금정책, 금융산업, 금융회사 정리, 자산회수 4개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예보는 비은행부문 성장 등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문위를 확대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계신 분들을 모신 만큼 향후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여 예금보험정책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위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된 정지만 교수(상명대 경제학과)의 진행 하에 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및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산업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제 발표와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지만 자문위 위원장은 맺음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금융불안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식을 확립하고 디지털금융 이용자 등 자칫 보호가 소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어 예금보험기금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미래의 부실위험에 대응하고 기금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보의 기금체계 개편 노력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인 제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는 “오늘 논의된 다양한 금융산업별 리스크요인이 금융회사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평상시 취약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