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꼼짝 마!"...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31일 출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할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이 31일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은 7명으로 구성되며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사경도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됐다.

이들 특사경은 31일부터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또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 전환 팰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밖에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으로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