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398개 '민간보조사업' 연장 여부 평가
63개 사업은 특별점검 이뤄져…통폐합 등 추진
◆…기획재정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사진 조세일보DB)
정부가 102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이번 '재정지출 다이어트' 대상은 398개 민간보조사업이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통합하고 보조금을 줄이는 식으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의 예산규모(본예산 기준)는 2017년 59조6000억원, 2018년 66조9000억원, 2019년 77조9000억원, 2020년 86조8000억원, 2021년 97조9000억원,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정비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진행한다. 우선 비슷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과 관성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63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점검(지난 1~3월)에 나섰고, 그 결과 13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통폐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혁신센터, 창업존, 메이커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이 통폐합된다.
또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29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했다. 예술가 창작 지원 명목으로 신설된 '문학실태조사'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선 자부담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비율을 감축한다.
이 밖에 중앙부처 소속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33개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해 각 사업부처의 집행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420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가 실시된 바 있다. 이 조치로 폐지 6개, 통폐합 1개, 감축 134개 등 구조조정 141개, 사업방식 변경 132개로 총 273개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검증한 후, 구체적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만이 아니라 내역사업 신설까지 사전 적격성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기존사업은 국가책임 필요사업은 민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 보조사업 전달체계 단축 등 집행체계 전면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