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통해 27.2조 자금 조성·지원
작년 파산배당 등으로 3375억 회수…총 13.6조원 회수
지난해말 특별계정부채, 1.4조 줄어든 9.8조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이다.
이번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예보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했고 2021년 한 해 동안 파산배당 등으로 3375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13조6000억원을 회수했다. 지난해말 특별계정 부채는 전년대비 1조4000억원 줄어든 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도에는 매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파산재단 자산매각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매각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 미회수 자산의 미매각 원인을 분석해 새로운 매각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또한 작년 중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상환부담이 가중된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회수가 어려웠던 장기 연체채권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채무자들에게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보는 향후에도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