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1분기 중 금융업권‧시장전문가‧학계 회의,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 예금보험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입찰 절차를 통해 ‘한국금융학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경제‧금융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감안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 및 예보료율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 업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를 발족하고 내달 초 Kick-off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보는 금융위와 함께 연구용역 및 민관합동TF 논의 등을 통한 검토와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국회에 기 보고한 일정에 따라 검토 경과 정기 보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