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인수위, 시장조사도 안하고 데이터 없이 막말한 듯"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①실거주 예외조항 악용 못하게 막아두는 방안, ②임대인 세금 혜택 제도" 필요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교수는 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를 얘기하면서 원인을 전세 매물 감소와 시장 혼란을 이야기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폐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어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 TF 팀이나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항상 어느 정당이든 자기의 개인의 사익을 위한 어떤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임대차 3법을 흔드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지금 다수석이기 때문에 폐지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임대차 3법의 시장 영향에 대해 "수치상으로 기존에는 보통 계약 갱신, 재계약 비율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50% 정도 였다"면서 "그런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77%였고, 2021년에는 73.3%였다"며 주거안정에 분명히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규 계약의 경우 (가격)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계약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즉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실거주 예외조항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자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가겠다고 통보하면 임차인의 경우 압박을 받는다"며 나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속 피곤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며 결국은 다투다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인수위에서 전세매물 감소라는 표현을 쓰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이니 폐지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은 1년 반 동안 2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세력들이 좌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며 "전세 매물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라는 표현을 인수위에서 쓴다는 자체가 아무런 조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금리가 올라서 금리 부담 때문에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2달 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다른 데를 계약을 했는데, 한 달 가량 지나서 집주인이 다시 전화가 와서 그냥 살면 안되겠냐고 하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신규 주택단지를 찾을 때는 집이 없을 수 있겠지만, 서울 시내 눈높이를 낮추거나 비슷한 곳을 찾으면 충분히 많은 양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씨 마르던 시절은 재작년이고, 지금은 전세가 넘쳐난다"며 다만 계약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언론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잘 보도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주거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전세값을 무조건 집주인 마음대로 올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2가지 방법이 있다며 "미국의 경우 얼마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못을 박아놨고, 독일 같은 경우 10 동안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프랑스는 헌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게 데이터로 확인된다며 2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의 경우 790인데, 매물만 5만개가 나와 있다며, 4만 9300개가 거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이터들은 넘친다며 다만 호재는 '재건축 완화 공약'과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할 거라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 딱 2가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건축 완화 현장에도 실제로 거래가 없다는 것이 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3월 달에 압구정 현대, 목동 신시가지 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풀어준 시범단지 신속통합기획, 거기에 대치동 미도, 여의도 시범, 잠실 주공 다 합쳐서 한 4만 세대 되는데, 거래가 2개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라며, "신속통합기획에 다 들어있고, 재건축 용적률 완화가 없으면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 자산가들조차 안 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미국 맨허튼 가서 쇼핑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100% 하방 압력을 받는다며 "저금리로 투자한 사람이나 영끌해서 산 사람들, 그리고 전세 대출도 모두 저금리로 유지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 금융보고서가 작년 12월 23일 나왔는데, 주식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금융취약성 지수를 매년 산출한다"며 "주식 채권시장의 경우 50, 60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데 반해 부동산의 경우 지수가 100으로 버블 꼭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 가계부채 대출이 세계 1위인데, 여기서 자꾸 LTV, DTI 완화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 국민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잘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집값을 잘못된 모토로 쓴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잘못된 규제를 고치겠다고 했으면 집값 역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국민 주거행복권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인수위에서 집값을 예전의 몇 %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가지를 제안하면서 "첫째, 임대차법의 폐지보다는 개정을 통해 지금의 2+2 해서 실거주 예외조항을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과 둘째, 해외처럼 임대인이 재계약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정부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