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된 사드 운용제한(1限) 요구는 군사주권 침해 소지"
"강경화, 2017년 '中이 1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2017년부터 '3불(不) 정책'뿐 아니라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도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합의 당시 이러한 내용에 관여하신 당사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문화일보의 '3불 1한' 보도와 관련해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군사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기사 자체가 인수위 발(發) 기사도 아니고 인수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 기사가 어디서 나온 것이지, 어떤 내용인지, 삼불일한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등 최초에 이 원칙을 생성한 당사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외교부나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청할 계획은 있느냐'는 물음에는 "인수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요청할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정권 이양기에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외교·안보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수위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들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제 기억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도 당시에 국회 외통위에 출석하셔서 '중국이 3불 플러스 1 한, 그러니까 현재 기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드 운용을 제한할 계획이 없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발언했다"며 "그런데 오늘 기사 내용은 '일한 자체가 합의 내용이었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3불은 미래의 국가 주권, 군사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고 '일한'은 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주권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런 국방·외교 정책의 중차대한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고 인수위 위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문화일보는 중국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협의 당시부터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정책' 외에도, 1한'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