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 운용
◆…관세청이 소재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11번가와 옥션 같은 8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분야는 ▲정보 관리 ▲인력·기술·검증 ▲소비자 보호 ▲법규준수도 ▲기관 협력으로 구성됐다.
조사대상 오픈마켓으로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이 선정됐다.
다만,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아래와 같다.
부정수입의 경우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해 유통했다.
원산지위반은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했다.
지재권침해의 경우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분야는 ▲정보 관리 ▲인력·기술·검증 ▲소비자 보호 ▲법규준수도 ▲기관 협력으로 구성됐다.
조사대상 오픈마켓으로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이 선정됐다.
◆…(출처 관세청)
대다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단계는 5단계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나뉜다.
다만,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아래와 같다.
부정수입의 경우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해 유통했다.
원산지위반은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했다.
지재권침해의 경우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