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 110만명 예정고지 제외
올해 7월 상반기 실적 한번에 신고·납부
18만개 법인사업자에 도움자료 추가 제공
"불성실 신고 검증…탈루세액 클땐 세무조사"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0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2년 1기)를 이달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약 4만명 늘어난 60만명이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 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75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를 합해 총 90만명이 대상자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거나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러한 사업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작년 신고때까진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은 3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고 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자료 국세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최근 산불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내 소재한 사업자 110만명에 대해선 예정고지가 제외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매출이 줄었거나 일정규모 미만(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음식·숙박업 3억원 등)인 개인사업자는 109만명,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1만명이다.
이들 사업자에겐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에 올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일시 납부 부담'을 이유로 예정고지를 원했을 땐,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선택(4월25일,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중 택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조기지급 지원 대상,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5월10일)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다.
경영상 어려움(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법인사업자 맞춤형 도움자료 주요 항목,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돕고자 홈택스에서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등)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개 법인사업자에 추가로 제공한다. 2020년 1기 때보다 지원대상이 12.5% 늘었다(16만명→18만명).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하고 도움 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대부분의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화면을 선별(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7종)해서 납세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맞춤형 숏폼 영상'도 게시된 상태다.
또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화면에서 제로페이 매출(매월 12일부터), 판매(또는 결제)대행 매출(분기 단위, 1·4·7·11월17일부터)이 추가됐고,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해서 납세자가 자료를 조회할 때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개선 홈택스 화면)
국세청은 세금신고 후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