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카스:국제경제리뷰-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중국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신성장 산업의 경쟁 격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등 중국 산업구조와 글로벌 경제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고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변화와 함께 중국경제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다. 글로벌 고용시장에 투입 가능한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세계가 “저성장-고물가”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고령화는 미국·영국 등 서구사회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며 한국·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줄어들고 노동의 성장에 대한 기여 정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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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중국 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기술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년연장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층의 유휴 노동력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출산·육아 관련 정책이 개선·보완될 경우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한 노동력 확보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 체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인구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대변되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도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력 기반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AI·신에너지·무인자동차 등 고기술·자본 투자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 감소는 중국이 기존의 디플레이션 수출국에서 인플레이션 수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요인이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채수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아도 중국의 고령화율은 GDP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국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대한 우려가 점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