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대담에 나와 "권력 남용 檢, 철저한 자기반성이 먼저 돼야" 강조
오늘 당 의원총회,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해야 함 강조... "계속 논쟁만 할 순 없어"
김오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없다" 주장엔 姜 "좀 겹쳐 있다" 반박
姜 "檢만 이런 조직적 반발 강해... 참 특이한 집단"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2일 오전 KBS라디오 대담에 나와 검찰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강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이슈에 대해 “권력을 남용했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본인들의 과오를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왜 이런 목소리가 입법부에서 나오는지, 국민들이 요구하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이 먼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99만 원 불기소’ 사례와 ‘유오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등을 거론한 뒤 “이것들이 (검찰)그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기소를 했던 검찰의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검수완박,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문제를 오늘 오후 2시 당 의원총회에서 다루게 되는 점을 언급한 뒤 “원내 지도부는 지난주에도 의총을 통해 계속 다양한 층위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쭉 밟아 왔다”면서 “이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만 되는 때가 아닌가 싶다”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최종 결정 여부에 대해선 “그건 (어떻게 결정될지)모르지만 선과 악의 문제, 이게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고 원내 지도부가 책임감 있게 결정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자신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결국은 사법 제도,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은 국민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선진국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쪽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좀 겹쳐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완전히 분리한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그래서 6대 범죄,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는 미국은 FBI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강력 범죄 또는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결집시켜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본부 또는 청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은 국민들 인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권력기관이 정보와 수사와 기소를 다 갖고 있고 이것을 본인의 확증편향을 가지고 가버리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에 이런 권한들은 떼어 내서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분리 추진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검찰조직에서 집단적 반박한다는 지적엔 강 의원은 “이런 검찰 개혁 문제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이렇게 집단, 조직적으로 반발을 한다”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여가부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우리 이러면 일 못 한다. 우리 공무원 생활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 봤나?”라고 반문했다. 조직 보호 차원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면서 “검찰 집단만 그렇게 한다. 참 특이한 집단이다”라면서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보더라도 스스로가 자기 동료 검찰이라고 국민 모두가 뻔히 알 수 있는데도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다 덮고 또 덮고 온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