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결코 찬성 어려워... 이러니 내로남불"
"檢 특수부 키우다 조국 사태 이후 말 듣지 않으니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 박탈"
"檢은 1만명, 경찰은 15만명... 권한남용 발생한다면 어느 쪽 피해가 더 클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 측면에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출처=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금 전 의원은 윤리적인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들어 비판했다.
그는 우선 "일단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특히 특수수사 기능)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전후모순일 뿐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 권력기관의 속성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는 분들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 특수부를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키웠다"며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런 식으로 응징적 차원에서 검찰 제도를 바꾸면 그 자체로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극히 나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권 뜻에 안 맞는 수사를 한다고 권한을 뺏으면 그게 바로 수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 아닌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면서도 "경찰에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통제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과거 논의되었던 '경찰 수사권 독립'을 변형시켜서 도입했다"면서 "실제로는 경찰로 하여금 지금까지 검찰처럼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이라고 한다. 권한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선진국 검찰은 수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 이유는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즉 권한은 주되 조직과 인력을 소규모로 해서 검찰의 권한 남용도 막고,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을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검찰 특수부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려주었다가, 이제는 법적인 권한을 빼앗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한숨이 나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금 전 의원은 오늘 오후에 민주당 정책의총이 열리는 점을 언급한 뒤, "국가 사법절차는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려면 신중해야 하고 실제로 변경된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과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해보고 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망가뜨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나 첨언하자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하려면 공수처부터 폐지해야 한다. 기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뿐 아니라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올 힘까지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면서 "공수처는 '착한' 권력기관이고, 검찰은 '나쁜' 권력기관인가. 이런 '착한 FTA 나쁜 FTA' 떠들던 놈들 같으니라구"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