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자금, 작년 GDP의 125%에 육박
최근 4년새 23%↑…가계대출이 전체의 절반
채무불이행땐 금융기관이 1341조원 부담
"대출규제 완화 안돼…非은행 리스크 점검해야"
◆…주택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규모가 지난해 기준 25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에 흘러간 금융자금이 25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566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2.4%(283조원) 증가한 수치로,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25% 수준이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과 기업여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를 뜻한다.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규모는 2018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이후 불과 4년만에 23.5%포인트 늘어났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집값이 폭등한 2020년부터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중이다. 2020년에 전년대비 10.4%(215조5000억원) 증가한데에 이어 작년에는 무려 12.4%(282조9000억원) 뛰었다. 2년간 증가한 익스포저의 규모는 무려 500조 원에 달한다.
◆…(자료제공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절반(49.4%)은 가계여신이었다. 가계여신은 전년대비 8.6% 가량 늘었는데, 이 중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55.2%)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업여신 증가율은 17.2%, 금융투자상품 증가율은 13.5%로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증가율보다 컸다. 기업여신은 대출금(52%)·사업자 보증(30.5%)·PF대출(17.4%), 금융투자상품은 MBS(50.3%)·부동산펀드(21.4%)·리츠(24.7%)·회사채CP(3.6%)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차주가 채무불이행시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부담을 지는 규모는 1341조원(52%)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했다. 최근 5년새 비은행의 비중은 4.4%포인트 가량 늘어나 비은행의 리스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금융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금리인상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익스포저를 늘리기 보다는 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권과 보증기관이 리스크의 최종 부담 주체가 되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