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증여의제’ 해당…증여세 부과문제 초미의 관심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검증 철저했는지 주목
농기계 업체인 티와이엠과 국제종합기계가 대주주 일가가 소유한 농기계 부품회사 지엠티에 집중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티와이엠과 국제종합기계는 정부 당국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가 치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대주주 소유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었다. 농기계 부품회사 지엠티는 티와이엠 대주주인 김희용 일가가 지분의 95% 가량을 보유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증여의제에 해당돼 증여세 이슈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세무전문가의 시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티와이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오너 일가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꼼꼼하게 검증했는지 주목받고 있다.
티와이엠과 국제종합기계 등이 지엠티에 일감 몰아주기 한 것은 상·증법상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르면 본인·자녀·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지엠티)에게 특수관계법인(티와이엠 등)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들 주주가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이후 6년간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30일 지엠티가 티와이엠에 인수되기 전까지 양사 최대주주 김희용 일가족은 티와이엠 지분 31%, 지엠티 지분 95%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종합기계도 지엠티 감사보고서 상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타 특수관계자에 올라 있다. 2016년 9월 20일 인수목적법인 KAM홀딩스가 동국제강으로부터 국제종합기계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기타 특수관계기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2017년 티와이엠 사업보고서에 KAM홀딩스는 ‘티와이엠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이며 또한 ‘지분 투자에 의한 계열회사’로 분류돼 있다. 티와이엠이 KAM홀딩스 지분 27.12%, KAM홀딩스는 국제종합기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티와이엠이 KAM홀딩스 지분을 늘려오다 2022년 2월 4일 KAM홀딩스 지분 전부를 인수·합병하며 국제종합기계 지분 100%를 직접 소유하게 되었다.
티와이엠 대주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엠티는 이들 특수관계기업(티와이엠, 국제종합기계)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이 2016년 28.6%에서 2019년에는 83.2%로 늘어났다.
상·증법상 증여의제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지엠티)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지엠티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017년(54.8%)부터 2019년(83.2%)까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세일보는 2017년부터 증여의제 과세연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서면 질의를 보냈으나 티와이엠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수혜법인(지엠티)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보유비율이 3%(중견·중소 10%)를 초과하면 과세요건이 된다. 김희용 등 친족이 95%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증법상 중소기업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 방법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지엠티)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지엠티의 증여의제 탈세 또는 자진 납부 여부에 대한 조세일보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