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LTV 완화에 우려 표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대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TV 완화 등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LTV 완화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 후보자가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IMF에서도 지난 3월말 공개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미 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퍼주기식 대출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새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라스트 리조트(last resort, 최종대부자)이자 게이트키퍼로서 통화당국 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