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KBS라디오 대담에 나와 "꼭 한 사람 꼽으라면 韓 후보" 송곳 검증 예고
"韓, 장관 된다면 '검찰국가화 하는 게 제일 우려돼... 파격 아닌 기획 인사" 직격
국회 인사청문에 중요한 한 가지 검증기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추가 언급
한덕수 총리와 정호영(복지부)·이창양(산자부) 장관 후보자 송곳 검증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TF 당장인 민형배 의원이 14일 KBS라디오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그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가장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는 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내각 윤곽아 나왔는데 송곳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 세 분 정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꼭 한 사람만 꼽으라는 한동훈 후보”라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를 가장 문제 후보라고 꼽은 데 대해선 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질서 자체를 흐트러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민 의원은 이어 “만약에 (한동훈)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을 지배하면서 그리고 특별검사제 같은 장치를 통해서, ‘검찰국가화’하는 게 제일 우려가 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파격 인사라 그러는데 파격 인사가 아니고 우리 사회 질서 그리고 특히 검찰권 내지는 이걸 사유화하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종의 저격 인사 같은 것 같다”면서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상당히 벗어난 기획(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2차 인선까지 보고 나서 이 인사는 윤석열식 밀어 붙이기구나. 특수부 검사할 때 하는 것처럼 그냥 밀어붙이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오싹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렇게 ‘검찰 국가화’ 혹은 ‘검찰 쿠데타’가 완성되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도 힐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 초대 내각 장관 2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뒤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습이 보인다.［사진=인수위 제공］
그는 “지난 3일 전체적으로 방향 잡고 기조 잡고 그리고 검증 기준이나 원칙 이런 걸 정리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해 보자. 그리고 상황 관리를 좀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만든 거”라면서 “첫 보고서를 7일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하면서 발표를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선 법무법인 김앤장 재직 당시 있었던 일과 이해 상충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검증 기준이 있어 이건 공직 윤리에 관한 거”라면서 “직무 역량은 놔두고 공직 윤리와 관련해 시대 상황에서 보면 가장 먼저 추가해야 할 게 이 이해 충돌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의) 이해 충돌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액 고문료이고, 또 하나는 임대료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당시에 외국기업(AT&T)들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강조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소위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정도 되면 지금 압수수색해야 된다”면서 “그런데 안 하잖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출산 기피 부담금·전두환 엄호 칼럼·사외이사 거액 보수’ 등 논란을 지적한 뒤 “출산 기피 부담금, 혁신 학교는 국민을 바보화하는 거다. 전두환 물가 정책을 성공 사례로 독재 엄호 칼럼은 수도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3개 기업에서 사외이사료를 8억 받은 건 공정한 거냐? 능력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해 충돌을 넣었다”며 “(윤 정부가) 인사 원칙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참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발목 안 잡아주면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때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인사청문회 안이 채택이 못 됐지만 그냥 통과가 된 적이 있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민 의원은 “많죠. 그때 그런 게 바로 발목 잡기였던 거”라면서 “그때는 부정적인 의미의 트집 잡고 발목 잡기였다면, 저희들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목을 잡아둬야 그나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거다 이런 관점에서 분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은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다, 무조건적인 깎아내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오히려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면서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갖다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권력의 사유화라고 한 것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거듭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