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세 등 11조2000억원 지자체에 지급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11조2000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목표보다 초과 징수하거나 적게 지출해 남긴 '여윳돈'인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다.교부세(금)의 정산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5조9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5조3000억원)으로 교부한다.
지방교부세(5조9341억원)를 보면, 서울(1117억원)·경기(4519억원)·인천(1601억원) 등 수도권에 전체의 12% 가량이 배분됐다. 경북은 전체 교부세의 15%(9146억원)로 가장 많았다. 전남(7611억원), 경남(6261억원), 강원(6095억원), 전남(전북(5621억원)이 뒤를 이었다. 세종은 100억원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정산 유보금인 1515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재원은 추후 재해 등 관련소요가 발생하면 교부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2526억원 가량인데, 이 가운데 약 40%는 수도권 지역에 줬다. 경기가 1조157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서울(6450억원)·경남(3810억원)·경북(3516억원) 순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우미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