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석연치 않게 무혐의 나와"
"일반 개인의 피의자의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권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측근이라서 임명한 인사...심각한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인사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과 개인 신상과 관련된 채널A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인터뷰에서 "아직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오지는 않아서 검증 사유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수사·기소 분리가 법사위의 현안으로 되어 있고, 검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는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채널A사건 무혐의를 받았기는 하지만, 한 후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증거불충분으로 약간 석연치 않게 무혐의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아마 집중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해 피해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개인 한동훈의 인권과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을 분리해 분리론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일반 피의자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채널A사건 같은 경우 수사기관이 언론과 협잡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협박해서 사건을 만들어 수사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수사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서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 피의자의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권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혹독한 검증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선 "측근이라서 임명한 인사"라며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한동훈 지명자와의 관계가 가장 잘 드러났다고 본다.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법무부 장관 인사의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또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점이 글로벌 사법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 이 기준으로 정말 지명했다고 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비판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하면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필리버스터 중단시킬 방안이 있나. 민주당은 172석밖에 안 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전 공수처법을 개정할 때 회기를 종료하는, 안건 하나하나마다 회기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막았다"며 "회기가 바뀌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경우 검찰개혁 시기상조론과 한동훈 지명 양쪽을 다 비판했는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때 정의당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기 종료 방식을 고민하나'란 질문에 "정의당의 도움을 받더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지금도 자가 격리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 있어 180석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0석과 무관하게 정의당도 함께하고 설득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시키는 대상으로써 계속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