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국' 열린다…공수 바뀐 여야, 지방선거前 격돌

이달 하순~내달 초 줄줄이 청문회 열릴 듯
여야, 총리 후보자 자료제출 등 놓고 신경전 돌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게 됐다. 대선 연장전 격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윤 당선인의 검찰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 명단에 올리고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국회 의석을 최대한 활용해 청문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세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능력'을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새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맞서며 '철통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172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를 하려 한다는 여론전을 통해 '소수여당'의 불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며 청문 정국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민주당이 협조를 당부하던 것과 정반대 처지에 놓인 것으로,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인해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내주 초까지 18개 부처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제출을 완료할 계획으로, 5월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 진용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이어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차로 국회에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도 내주 초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줄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아직 청문회 첫 번째 순서인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 증인·참고인 선정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벌써부터 여야가 청문 일정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일 조짐이다. 한 후보자는 이달 26일이 청문 기한이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료가 있어야 그것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부를 텐데 자료가 안 와서 청문회 일정 협상이 안 되고 있다"며 자료 제출에 따라 청문회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이 완료된 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민주당에서 청문회 실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자녀들을 경북대 의대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 등 인선 발표 직후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정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야 할 후보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내주 초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격적인 청문 일정 협상에 들어가면, 신경전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5월 초까지 내각 구성을 마치려는 데는 동의하지만, 새 정부를 이끌 적임자들로 내각이 잘 구성되는 게 더 중요하지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유능하고 국정 철학을 갖춘 정부로 출범하도록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국정 철학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최근 정부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취지를 이해하고, 새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정부 출범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끔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