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사진=장혜영 의원실 제공
이에 장혜영 의원은 “청년 부채가 늘어난 만큼 상환 부담도 커졌는데 금리 인상 시기 까지 겹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청년들은 물론 경제 전반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차주의 LTI는 238.4%로 전년에 비해 9.3%p 상승했다. 이 중 30대 차주의 LTI는 280%로 전년에 비해 17.8%p 늘어났다.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물론 증가폭도 가파른 셈이다.
또한 DSR의 경우 전체 차주는 37.1%로 전년에 비해 1.2%p 상승했는데 30대 차주의 DSR은 41.5%로 전년에 비해 2.5%p 늘었다. 30대 차주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채를 많이 동원했고 그에 따라 상환부담도 커진 셈이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0.5%p 인상해 코로나19 상황에서 0.5%까지 낮아졌던 기준금리가 1.5%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최근 청년들은 자산가격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많은 부채를 동원해 상환 부담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시기에는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지금 대출규제 등을 완화해서 이들의 부담을 더욱 높여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