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주식매수청구권 고려
스톡옵션 장기 보유 유도, 공시 확대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상장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기업이 물적분할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가 반발하자 물적분할과 쪼개기 상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남 연구위원이 2010~2021년 신규상장기업 788개 중 모회사가 있는 자회사 157개를 분석한 결과 동시상장 모회사의 기업가치 비율은 자회사의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상장 자회사의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상장 기업의 90% 이하 수준이었다.
남 연구위원은 “물적분할이 단기적으로 부정적 공시 효과가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모자기업의 동시상장은 신규상장시장과 기존 상장시장의 질을 모두 떨어뜨려 기업가치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적분할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간 이해충돌 해소방안으로 주식매수청구권도 유력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남 연구위원은 “모자회사 동시상장 이슈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상장심사에 주주보호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스톡옵션 본래 취지는 ‘장기성과 제고’...주요임원 장기 보유 유도
지난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스톡옵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결과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건수는 2015년 145건에서 2021년 328건으로 2.3배 증가했다. 분석기간 임원에 부여된 스톡옵션 중 50%는 행사가능기간(2년) 도래 이후 6개월 내 행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톡옵션 부여가 실질적으로 주식 장기 소유에 따른 효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요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가 기존 주주의 이익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제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톡옵션이 장기성과에 대한 주식연계보상으로 작동하려면 장기 주식보유가 전제돼야 한다”며 “주요 임원의 경우 일정 지분을 의무 소유하도록 하는 ‘주식소유요건’, 처분을 제한하는 ‘보유요건’을 설계해 상장기업이 채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코스닥 기업에만 적용되는 스톡옵션 공시를 코스피 상장기업에도 확대하고, 주요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는 발행주식 수 대비 비율과 무관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