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세미나 개최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위원 11개 과제 제시
◆…윤창현 의원
새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슬림화하고 지원방식도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이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모색하기 위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의 현황, 문제점 및 혁신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8가지 사항을 꼽았다. 그가 꼽은 정책금융기관의 8가지 문제점은 ▲시장실패 보완이 주역할이 돼 시장실패의 원인인 정보비대칭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일단 설립되면 이해관계자와의 이해가 맞물려 조직과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정부 재정보다는 수익창출을 통한 자체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경영평가 기준이 건전성, 수익성 등 민간 금융회사와 큰 차이가 없는 점▲수익성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마찰이 발생하는 점▲자금공급 위주로 금융서비스가 운영돼 민간금융회사와 차별화가 어려운 점▲다수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을 보편적으로 설정, 우량기업에 지원이 쏠리고 있는 점▲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이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제로 11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11가지 혁신과제는 ▲부처별 역할분담과 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인 정책금융 지원방향과 규모를 설정할 것▲다양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 여부를 파악해 슬림화할 것▲기존의 보편적 저리대출 방식에서 탈피해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지원 기업에 대한 정성적 정보 확보와 사후관리 등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것▲지원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연계 지원 방안을 개발할 것▲민간부문이 커버할 수 있는 우량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는 역할을 축소할 것▲사고율, 수익률 중심의 평가에서 지원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정책금융 지원성과 위주의 평가로 전환할 것▲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확대할 것▲일정 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위탁보증을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기존 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은 축소할 것▲기존 산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이다.
한편 윤창현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산업은행의 지난 5년에 대해 “안 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다”며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해결사 역할에 의문을 품게 된 5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특히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을 비롯해 현 정부 들어 산업은행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고 “산업은행법상 비어있는 정치적 중립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산업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