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梁, 반대 입장문 본인이 직접 쓴 듯... 자문용으로 내부서 작성한 듯"
梁 "저는 文대통령 영입인사지만 이런 방식의 '검수완박'법안 추진엔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CBS라디오 대담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문건이 나 돈데 대해 "양 의원 본인이 직접 쓴 듯 하다"면서 "반대하더라도 다른 대책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그것을 공식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저녁 양향자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검수완박 법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제 정치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있더라도 양심에 따르겠다'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이 SNS에 나돌아 민주당을 당혹케 했다.
양 의원은 문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인 민주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이 고통 받지 않을지 자신이 없다"면서 "이런 판단이 제 정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양심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양 의원 문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양 의원측에서는 "양 의원이 쓴 게 아니다"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제의 문건 작성자가 양 의원임을 시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자당 박성준 의원을 사임하고,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의 보임을 단행한 바 있다. 법안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될 경우 양 의원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만약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향자 의원이 쓴 게 맞고 다만 공표만 안 한 상태냐’라고 진행자가 거듭 묻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무소속이 양향자 의원만 있는데 그건 또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