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빨라…세세한 통계 필요"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가 세분화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국제경제학회는 19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글로벌 주택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주택금융 구조를 진단하고, 한국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한 주택금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 위원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주택 경기 과열은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LTV 규제는 전세시장의 존재 및 전세·신용대출 등 우회자금조달 수단이 존재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기에는 부족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엄격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과 같이 기타대출의 비중이 높고 세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연계 가계부채 파악이 현 통계 분류 기준으로 어렵고, 가계부채 구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기회와 주택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LTV 규제 개선을 통해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 기회 제고 및 주택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차입자 상환능력 심사, 분할상환방식 강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 주택가격 수준을 고려한 대안적 주택금융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세시장의 존재 때문에 완전한 금융시장의 작동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