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검찰권 강화 얘기 나오는 상황, 이번 기회 넘기면 어려울 것 판단
민형배 의원, "검찰 정상화 문제 매듭짓겠다, 탈당 의사 강하게 표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민형배 의원의 탈당까지 강행하면서 법안 처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뜻이 모아진 게 수십 년 동안 지리하게 국회와 사회적 논의를 해왔던 검찰의 과도한 권한집중 문제를 해소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1단계 권력기관 개편이 진행됐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과 인수위 과정에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어렵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 처리로 지난 수십 년간 논의해왔던 '검찰은 기소를, 경찰은 수사를, 재판은 법원이 한다'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안건 처리에 대해서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우선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린 후 논의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되고, 이후 의결되면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여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자리가 바로 국회의장의 역할이다. 최근 박병석 의장은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하면서 민주당이 상정한 이 법안 처리 향방에 중요한 키로 떠올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10시까지 안건조정소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이 소위에서 논의에 착수하면 이후 야당 의원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시민단체의 의견도 두루 수용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문제의식들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안건조정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또 여야 원내대표 또는 국회의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180석으로 막을 수 없을 경우 회기를 쪼게야되고, 이런 과정에서 의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박 의장의 의사파악을 어느정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병석) 의장께서도 이 현안을 비켜갈 수 없고, 민주당이 절박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안보다 더 진전된 수용안을 낼 경우 마냥 비켜가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 역시 국민의힘 입장만을 수용하거나, 민주당 입장만을 100%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거라면서 결국 박 의장 본의의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갖고 향후에 여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진행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그는 "민주당으로서는 우선은 4월 중 처리, 그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한국형 FBI의 조속한 출범, 이 문제만 마련된다면 의장이 어떤 중재안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풀어야할 어려운 방정식이 남아 있다며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