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시가 1.5억원 미만→2억원 미만)
일반형 주택연금(공시가 9억원 이하→12억원 이하)
연금대출한도(現 5억원) 상향조정과 초기보증료 환급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우대형 주택연금(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시가 2억원 미만 주택')과 ▲일반형 주택연금(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의 가입대상 확대 ▲연금대출한도(현행 5억원) 상향조정과 초기 보증료(가입 시 주택가격의 1.5%) 환급 기준과 절차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로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유용한 소득확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 위원은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2016년 출시 당시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저소득 1주택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해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형 주택연금'도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확대(최대 '공시가격 12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의 총 합계 5억원)를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도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은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