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 반발, '정당' 47.7% '잘못' 42.9%...4.8%P 격차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반발과 관련해 '정당하다’는 응답과 '잘못됐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팽팽하게 대립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4.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 방침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검찰 반발이 정당하다'라는 응답이 47.7%, ’검찰 반발이 잘못됨'이라는 응답이 42.9%로 나왔다.

두 응답의 격차는 4.8%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에서는 검찰의 반발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더 높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검찰의 반발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20대는 ’정당하다'와 ‘잘못됐다' 응답이 32.9% 대 58.0%, 40대에서는 35.0% 대 54.5%로 나타나 ’잘못됨'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50대에서는 50.6% 대 41.5%, 60대 이상 62.3% 대 26.9%로 나와 ‘정당하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30대의 경우 47.7% 대 44.7%로 두 응답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검찰 신뢰도에 대한 평가도 팽팽해 긍정적(매우신뢰+신뢰) 응답이 48.7%, 부정적(매우신뢰하지 않음+신뢰하지 않음) 응답이 45.9%로, 두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8%포인트로 대립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강행처리 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이 49.7%, ‘강행처리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로 ’강행처리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새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싸고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0%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로 나와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 응답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임명에 문제가 있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는 의견은 17.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다. 특히 20대에선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 응답이 59.8%로 60%에 달했다. 30대는 52.5%, 40대 60.5%로, 50대 54.8%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60대 이상에서는 43.5%로 나왔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 21.2%, 30대 31.0%, 40대 22.8%, 50대 24.4%, 60대 28.5%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54.0%가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 의견이 66.4%였고, 보수층에서도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 촉구 의견이 41.2%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 '청문회에서 의혹 규명' 응답 29.1%, '임명에 문제 있을 사안 아니다' 응답 26.4%로 나타나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새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지명'이라고 본 응답은 46.1%, '부적절한 지명'이라는 응답은 45.9%로, 두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 0.2%포인트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 안철수계 인사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공동정부 합의 파기'라는 응답이 44.7%, ‘공동정부 합의 파기 아님'이라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두 응답의 격차는 7.1%포인트 격차로 ’공동정부 합의 파기'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그 외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17.8%였다.

이번 조사는 ASR(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