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 토론회
김갑순 동국대 교수, '법인세 누진 체계 단순화' 언급
"R&D 공제 적용때 대기업도 최저한세 적용 배제해야"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 체계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 임민원 기자)
한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현행 4단계 누진구조에서 단일세율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단계 초과누진 법인세율 체계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법인세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4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기업경쟁력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단 목소리다. 김 교수는 "소득세의 전 단계 세목적인 특성을 갖는 법인세에 다단계 세율을 적용하는데 따른 복잡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연결 납세를 채택한 기업 집단의 세부담이 증대되면서 조직 형태에 따라 과세 정도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세제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배제 원칙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의 주주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 주주 간 세제 중립성을 저해한다"고도 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4단계 세율체계를 2013년 이전처럼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는 20%(또는 22%)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단일 세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경제성장 기조를 이어가려면 다른 환경적인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기업의 세금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세 체계를 어떤식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 관점을 볼 때, 법인세율 인하·체계 단순화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연구개발(R&D) 지원 세제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에겐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으론 '최저한세'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최저한세 규정 적용대상에 배제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든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이중과세 해소를 통해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자회사배당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현재 OECD 국가 36개국 중 31개국이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관해 '경영참여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해선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일부소득면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배당소득의 원천지, 원천지국가의 세율 수준에 따라 최종적인 세부담이 달라져 조세 중립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및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방식을 도입하면서,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보다 점차 확대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면제 대상은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는 주식으로부터의 소득으로 한정하고, 해당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95~100%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