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 상환의무 통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열람 가능한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오는 28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하며, 올해 통지되는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적용하는 2021년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액 228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인 1413만원이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지난해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 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자는 몇 가지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우선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및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도움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대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