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제조·건설 등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자이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소사업자를 말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조정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사건은 2022년 1분기 7건으로 전년동기 2건 대비 250% 증가했다. 2021년 연간 접수건수는 33건으로 전년 14건과 비교해 135.7% 늘었다.
주요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원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있는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신고하길 원한다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