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7개 손보사 및 컨설팅업체 제재…과징금 17.6억·주도자 고발

포항지진 관련 손해 만회하려 임대주택 화재보험 담합 혐의
KB, 삼성, MG, 한화, 흥국, DB, 메리츠 등 7개 손보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입찰에서 들러리·입찰 불참으로 담합한 손해보험회사에게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주도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KB손보는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같은 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으려고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게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보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도 했다.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 배정은 담합과는 무관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하여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