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법안 발의'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마지막 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 본부, 성명 내

與, ‘공영방송운영위원회’ 25인 체제 등 개정안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한계" 꼬집기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 본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 171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공동 발의한 언론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발의한 언론개혁법안에 대해 "정권 교체를 앞둔 지금에야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MBC본부도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이 정치적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전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BS·EBS 이사회,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등을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장이나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제 찬성을 얻도록 했다.

다만 두 노조는 이번 개정안을 각각 '진일보한 법안',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MBC본부는 공영방송운영위원 선임에 국회 추천을 명문화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입김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독립성이 보장된 공영방송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며 "운영위 특별다수제 부결에 따른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 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최소한의 제도 마련을 막는 행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의도다"라며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