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위원장 "인수위,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해 '구조적 연금개혁'"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現 출산율 0.8대 대입하면 더 빨리 고갈"

"2088년 누적적자 1경 7천조 원... 연금개혁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199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는다. 2088년이 되면 누적적자가 무려 1경 7천조 원에 달하게 된다"며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프를 펼쳐놓고 브리핑을 이어가던 안 위원장은 "더 암담한 상황은 이 모든 그래프가 출산율 1.3대를 가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처럼 출산율 0.8대를 대입해서 새로 계산하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스웨덴은 국민적 합의를 위해 10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과 숙의과정을 거쳤고 영국은 '100일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구조적 연금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제 개인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연금개혁에 대한 추계가 이번에 새롭게 나오고 그것에 대해 많은 분이 문제점을 느끼고 정확하게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알 때 우리에게도 100일 대토론회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인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게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리며 "거기 내부(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후보에게 '연금개혁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 빠른 시간 내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대통합 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관계자가 다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