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불참 속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안' 의결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동참했다. 국민의힘 측은 송언석 간사 외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이날 앞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형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것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에도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 합의안이 어디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합의안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연이은 법안 단독 처리에 다소 부담이 지워진 듯하나 합의안 파기의 책임이 국민의힘 쪽에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이라는 점"이라며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원천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은 절차와 내용, 목적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도 모자라서 오늘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원칙으로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운영에 대해 자신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 시켜달라"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개악특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포함이 되어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간에 합의된 내용 자체를 파기한다고 먼저 선언한 쪽은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였다. 합의된 중재안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사법개악특위 구성의 건도 자동적으로 원천무효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정신 운운하면서 독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개악 특위 구성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