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통산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병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실시되기 이전에 양도소득세 폐지라는 공약이 나와있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에 대해 양도세를 폐지하는 건지,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고 양도세는 폐지되는 건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고, 투자자나 시장의 수용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선 '선정비 후과세' 방향성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거래에 투명성 안전성 확보·소비자보호·투자자보호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법제 정비·법제 마련이 필요한데, 제도가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식을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추 후보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