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혐의로 압수한 명품시계(사진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이 FTA제도 악용 및 명품시계를 밀수한 국내 최대 규모 병행수입업체 대표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억원의 관세 등을 포탈하고, 명품 시계 밀수입 등 범행을 저지른 국내 최대 규모의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명품 보복 소비 흐름을 타고 매출이 2배 이상(110억 원→230억 원) 급증하자,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아 소비자를 선점하기 위해 해외 거래처의 인보이스(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기본세율 8%∼13% → 한-EU FTA 0%)해 매입원가를 낮췄다. 또한 개당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했으나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 약 500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을 부당하게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EU FTA에서는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당국이 인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씨는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하는 한편, 싱가포르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물품 대금도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송금(260억 원 상당)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억원의 관세 등을 포탈하고, 명품 시계 밀수입 등 범행을 저지른 국내 최대 규모의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명품 보복 소비 흐름을 타고 매출이 2배 이상(110억 원→230억 원) 급증하자,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아 소비자를 선점하기 위해 해외 거래처의 인보이스(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기본세율 8%∼13% → 한-EU FTA 0%)해 매입원가를 낮췄다. 또한 개당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했으나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 약 500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을 부당하게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EU FTA에서는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당국이 인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씨는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하는 한편, 싱가포르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물품 대금도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송금(260억 원 상당)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서울본부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