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것은 전통이자 관행"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1년 3개월간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 독차지"
"지난 7월,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힘이 맡기로"
"검수완박 합의 파기에 법사위원장 논의 파기?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파기' 선언과 관련해 6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차지해서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검수완박 악법과 관련한 여당 중재한 합의를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논의도 파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것은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회의 전통이자 관행이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다 차지하면 의회의 독선,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했고 거기에도 그것도 부족해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그 결과 '의회 독재', '입법 독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반전시키자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지난해 7월)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법사위원장과 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정말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에게 동의받지 못한 검수완박 악법 합의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면서 우리 당을 비판하더니 국민에게 박수받은 원구성 협상은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과 정치권의 합의가 충돌할 때는 국민과의 약속 국민의 의사 국민의 동의가 우선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원리이다. 여야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비례해서 차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동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 가더니 대선에서 패배하니 야당 몫이라고 우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172석에 이르는 민주당이 상임위 및 본회의 소집과 법안 처리, 의원 징계까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의회 독재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