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여가부 폐지' 법안 발의...민주당,'남녀 갈라치기' 비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조직에서 여가부를 삭제하고 여가부 업무를 분할해 보건복지부·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에 이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소년, 가족, 여성고용, 성폭력 등 여가부가 맡았던 기능을 각 부처로 승계했으나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부처는 명시되지 않았다.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업무는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개정안 제출 후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가부 폐지 등의 공약 후퇴 논란으로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인 '20·30대 남성'들의 표심이 이탈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비난하며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 지지층은 일관성 없는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분노한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존폐란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선거 운동에 활용할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