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8일 ‘해외경제 포커스: 국제경제리뷰-우크라이나 사태가 EU경제 및 한-EU 교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EU는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높아 향후 다른 지역에 비해 對러시아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對러시아 직접투자국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EU는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45%를, 원유 수입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EU(28개국 기준)의 수출시장보다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상 에너지, 원자재 수입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의 對러·우 상품 수입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8.7%로 수출비중 5.8%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對러·우 수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54.8%, 2021년)이 높고 EU 에너지 총수입의 러·우 비중(26.3%) 모두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 경제제재, 생산·물류 차질 등으로 러·우 GDP가 감소하면서 EU의 對러·우 수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2014년) 당시에도 EU의 對러·우 수출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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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경제는 천연가스, 농산물 등 높은 對러‧우 수입 의존도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지정학적 불안 증대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對러·우 수출 감소, 자동차(부품부족) 및 철강(비용상승) 등 주요 업종의 조업차질 등으로 생산이 감소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對EU수출 최종재 비중이 40.1%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EU의 소비 둔화는 승용차(최종소비재) 수출에, 투자 둔화는 선박·기계류(최종자본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체 IT 수출에서 對EU 비중은 5.9%에 불과하나 EU의 시장규모(글로벌 대비 16.1%)를 감안하면 對중국·베트남 IT 수출 등은 EU의 수요 둔화시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관분석(ADB-MRIO)에 의하면 내수 둔화로 EU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우리 상품수출은 약 0.19%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對EU수출 기준으로는 1.24%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對EU수출은 EU 성장률, 1인당 GDP 등 수요측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EU 성장률 1%p 하락시 對EU 수출(명목)은 2.1∼3.2% 하락하며 1인당 GDP 1% 감소시 0.6∼1.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패널 VAR 분석 결과 對EU 수출은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EU의 對러시아 수입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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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 성장세 둔화가 우리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조달 차질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 등도 일부 품목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U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對EU 수출은 명목기준 약 2~3%p (12.7~19.1억달러, 2021년 기준), 실질 기준 약 1%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과 국제경제부 미국유럽경제팀 관계자는 “EU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한 우리 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수출 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EU로부터 조달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선박‧자동차 핵심부품 생산 차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재고 확보 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